유책배우자의재산분할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혼인관계 해소 시 재산 정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잘못이 있는 쪽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