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금제도

  상간녀구상금, 민사상 배상책임 분담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혼외관계로 인한 배상금 지급 후 책임분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법원은 공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련자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