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의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동안 법률문제를 다수 다루어오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해왔는데요. 의뢰인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사건을 직접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부의 공동기여로 인해서 재산이 부부 각자 명의로 취득이 되었다면 이는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명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은 배우자의 기여와 무관한 단독재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기여가 별로 없다면 이는 애초에 분할을 받을 재산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전망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법률 요건의 충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이혼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야 부랴부랴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대방측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반론을 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