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란?
우선은 남편 박씨는 일관되게 소송 과정동안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요. 또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이 40년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길지 않았다는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할 경우 마땅한 유책사유가 없다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기각요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이 나기까지는 여러 정황들을 비롯하여 고려할 사항이 정말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에 대하여
이혼거부 이혼기각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이혼사유에 적합하여야만 하며 어떤 사유로 이혼소송거부 기각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다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만 위의 경우처럼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이고 만일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등의 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전망
또 박씨가 김씨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고령인 김씨가 홀로 생활하는 데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박씨가 본인이 계속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을 토대로 기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다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만 위의 경우처럼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이고 만일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등의 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